8,5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끔씩 안기부를 검찰에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당하느니 잊고 말자”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손병선씨(현재 전주교도소 수감중)는 94년 안기부 수사관들을 고소했다. 손 씨는 이 고소장에서 정형근 안기부 제1차장(현 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수사관, 수사 보조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CATW)의 정의에 따르면 ‘여성인신매매’란 금전상의 이익, 이득을 노리거나 매춘, 강제노동, 성적 노예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나 외국으로 여성과 소녀를 팔고 사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납치와 유괴같은 강제력이 사용되거나 협박, 사기, 거짓약속 등 모든 형태의 미끼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청회를 가질 것이다. 그뒤 14일경 법안 심사를 가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도 작년 국회에서 상정되어 이미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정부가 법률안을 내놓기로 해놓고선 각부처간 이견으로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