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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정동근 의장 불법연행 항의

  ... 위압적 분위기에서 폭력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 및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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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 강철구 전주지방법원장이 내린 판결 가운데 노동사건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도 평소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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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지인 ‘청년의 길’ ‘새시대 새일꾼’ 등은 미군철수․남북평화협정체결․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미자주화 부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재현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9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있다. 또 최애경․홍석범 씨 재판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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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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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4호)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

  ... 비롯한 이경원(청년회 전회장) 기봉설(청년회 노래반 소속․상업) 씨등 3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등으로 안산경찰서 보안과로 연행되었다. 서상철 씨는 새벽 4시30분 출근하려던 중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이 씨등은 각각 오전 8시경 자택에서 연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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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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