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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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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972호)

  문민정부 양심수 3,775명

  민가협 목요집회 오늘 200회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늘로 2백회를 맞았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93년 9월23일 시작된 목요집회가 만 4년을 넘어서도록 지속된 것 자체가 우리 인권현실을 말해주는 셈이다. 당시 민가협 회원들은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늦어도 이번 성탄절에는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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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집회, 정부, 감옥, 노동자, 인권, 장기수,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2호)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년도 / 총구속자 / 국가보안법 93년 / 195 / 105 94년 / 775 / 389 95년 / 623 / 285 96년 / 1,269 / 494 97년 / 913 / 396 총계 / 3,775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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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971호)

  “시민운동과의 연대 가능성 많다”

  서울대 동아리, 인권운동 심포 개최

  ... 심각하다ꡓ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김도형 변호사(민변)는 시국사범이 증가하고 국가보안법이 남발되는 현상을 들었다. 이런 현실하에 인권운동이 어떤 의의와 성격을 지니는가에 있어 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접근한 반면 학생단체들은 다소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데 그쳤다. 박래군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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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사회권, 민변, 운동,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ts of Parliamentarians)가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8차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금중인 서경원 전 국회의원(89년 6월 구속, 10년 선고, 진주교도소 수감 중)의 석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18일 국제앰네스티가 민가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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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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