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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효제도’(김승환)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한상훈옮김)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한국법학의 반성과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민주노총 출범의 의미와 과제’ 등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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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주최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국중공업 노조 등 대기업노조를 비롯한 전국 1백15개 금속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한 가운데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13일 오후1시 종묘공원 앞에서 ‘조세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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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역, 총선, 노조탄압,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희, 여연)은 오는 4.11 총선에서 각 정당에 여성관련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여성정책의 기준을 갖고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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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촉구/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9조 위헌제청/미 국무부 95 나라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규제 여전하다”고 밝힘/프랑스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권신장과 남녀차별 시정조처 마련 <7일(목)> 이수성 총리, 중·고교 우범학생 및 폭력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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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등) 회의가 8일 오후2시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 주거, 환경, 노동, 교통 등 민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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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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