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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없음으로 수사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국가범죄의 진상규명 자체를 막는 폐단조차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 범죄를 통해 포상을 받고 진급한 국가범죄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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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법, 입법,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재발,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상태에 빠졌다가 16일 만에 사망한 것은 지난 8월 1일이었다. 그 후 노동자들은 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불볕더위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포스코 건설노조원들의 본사 점거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속하게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던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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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상태에 빠졌다가 16일 만에 사망한 것은 지난 8월 1일이었다. 그 후 노동자들은 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불볕더위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포스코 건설노조원들의 본사 점거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속하게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던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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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국제인권기구들은 과거청산을 불처벌(impunity)이란 개념으로 정리해 왔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거의 무제한적인 원상회복 조처와 국가의 기억의무까지 포함하는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한 뒤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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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독립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과거사 대응에 맞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은 20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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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피해, 불처벌,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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