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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요 공판 안내

  ... 2 (계엄포고령위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신건 ·권영해 외4 (안기부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합의30부, 신건 ▶ 10일 (수) ·박미애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이수영 (국보법 간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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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IS 혐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

  경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의 자해사건 이후 '밤샘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고위직 피의자들에 대해 '통근 수사'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찰에서는 여전히 밤샘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수사는 법원에서도 그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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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자취방,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침 등을 결정하는 한편, 임금인상 요구율을 5.1∼9.2%로 확정/방배경찰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염광건설 탈세 무마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세무조사 관련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나서 ◆ 17일(금) 정부와 국민회의,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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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피해자,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할머니 1백55명에게 각 3천8백만원씩 지급 ◆ 29일(일) 안기부, 지난 정권에서 수천억원대의 사업예산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미리 받아 금리가 높은 투신사에 분산 예치한 뒤 연간 수십억원의 이자수입을 안기부장의 비자금으로 관리해와/용산경찰서, 서대문구 ㄴ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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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유죄선고

  지난해 초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노동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용길(97년 의장)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사법부, 노동자,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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