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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0여명 긴급체포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

  부천민주노동청년회 회장 박재현 씨를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17일 오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부천민주노동청년회는 현재 대선과 관련해 ‘97대선 노동청년 사업단’(대노단)을 구성,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대선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박재현 씨는 대노단 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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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지역,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AI 사무부총장, 김대통령에 서한

  ... 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씨는 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바라며, 보안관찰법에 의해 과거 양심수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서준식 씨는 면회과정에서 “검찰도 인권영화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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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 자유에 대한 억압이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에 △국가보안법 철폐 △표현과 사상의 자유 완전 보장 △모든 검열과 통제를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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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사상, 감시, 석방,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인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한을 판사가 갖게 됐다”며 “법원이 인권보장을 앞세워 사법독재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오영근(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권이 비대화한다는 지적은 사돈이 남 말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검찰권의 비대화가 더 문제”라고 검찰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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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또는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또한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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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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