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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8호)

  박지동 교수 1차 공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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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 지원과 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된 예산 규정을 둘 것 등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인권선언 기념행사에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유하였다. 유엔에서는 3월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제소에 관한 패널토론', 5월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인권에 관한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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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평등, 활동가,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석태 등)를 통해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세 가지를 청구했다. 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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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0), 백성기(35), 김치영(29), 정문일(30)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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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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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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