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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동경조선계1초중급학교의 1층에 위치한 1학년 3반 교실에서 배윤주와 사상학습을 받고 조선 노동당 입당식을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학교의 학교장 작성의 조회회신서에는 위 학교의 1층에는 교실이 없고, 그 학교에 1학년 3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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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스러지는 노동자들이 투쟁만이 살 길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노총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반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민주금융연맹, 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금속산업연맹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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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집회,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탄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차한 경찰버스들로 인해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를 이유로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차도 1차선에 전경버스를 일렬로 주차시켰으며, 골목마다 전경들을 대거 배치해 행인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경찰은 종묘공원 인근의 버스정류장마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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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민교협과 학단협은 “9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대책없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무자비한 시장주의 정책과 IMF식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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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정부,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시장주의, 자유주의,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선고가 적정했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전학련은 96년 제3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당 건설’이라는 내부 과제를 ‘진보정당 건설’로 바꾸고, 혁명노선을 폐기하는 등 강령을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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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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