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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 . 이와 관련, 수원의 다산인권상담소(소장 노정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경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개정 내지 폐지를 통해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씨 등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에도 잇따라 천리마 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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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 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 차장은 또 "급여는 늘고 징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조세를 늘릴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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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속학생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미 오래전에 발간된 책을 문제삼고 교지에 실린 글, 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과 교수의 논문을 통신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편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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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선고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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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1호)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인권유린을 파헤친 영화〈22일간의 고백〉시사회

  ... 분단을 빌미로 이뤄진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의해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인해온 우리들의 무관심을 질타합니다. ·때: 5월 10일(일) 오후 3시 ·곳: 민예총 강당(02-738-6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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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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