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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는 단지 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남총련 주최의 불법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8조선녹두대’가 ‘민족해방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이적성을 띤 단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중략)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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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4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이상한 냄새와 색다른 냄새의 차이

  ... 지 않을까? ▲ 2009년 12월 22일 노숙인 추모제가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추모행사에 참여한 10여명을 연행해 갔다. 선긋기의 작동 방식을 뛰어넘으려면 여행을 하다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특유의 거름 냄새가 난다. 어촌 지역에서는 특유의 비린내가 난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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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09-12-23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배제, 건강권, 주거권, 홈리스, 반차별, 서울역, 지역, 건강, 주거, 노숙인, 불법집회, 경찰, 활동가, 권리,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다중이 모이면 집회고 저건 불법집회"라며 한총련 대의원들을 가로막는 이유를 밝혔다.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과장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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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이날 집회에 파견철폐공대위가 초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경찰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친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경찰 측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차도 쪽으로 미뤄 설치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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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서 방송3사는 매우 불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대회를 강행하려는 학생측과 대회를 친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보도하면서 방송3사는 뉴스시간의 1/3, 17,18일에는 거의 뉴스시간의 1/2을 할애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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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한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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