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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돌입

  3일간 ‘하루감옥체험’도

  ... 면을 촉구했다. 한편 20일 법무부는 사노맹․구미유학생간첩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등 대표적 양심수들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쓸 때만 사면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용각(70․40년 구금) 씨 등 초장기수들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 제출을 석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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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헌법, 법무부, 서울역, 양심, 인권, 광장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동경조선계1초중급학교의 1층에 위치한 1학년 3반 교실에서 배윤주와 사상학습을 받고 조선 노동당 입당식을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학교의 학교장 작성의 조회회신서에는 위 학교의 1층에는 교실이 없고, 그 학교에 1학년 3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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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고객 돈으로 명퇴금 잔치?

  장은증권 노조, 진상규명 촉구

  고객돈으로 명퇴금 잔치를 벌였다는 이유로 정부와 언론에 의해 매도당해 온 장은증권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에 나섰다. 지난 4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장은증권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면서, “고객의 예탁금을 돌려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전직원에게 명예퇴직금(명퇴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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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조, 회사, 언론, 퇴직금, 전환, 검찰,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스러지는 노동자들이 투쟁만이 살 길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노총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반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민주금융연맹, 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금속산업연맹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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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탄압, 정책, 실업,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차한 경찰버스들로 인해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를 이유로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차도 1차선에 전경버스를 일렬로 주차시켰으며, 골목마다 전경들을 대거 배치해 행인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경찰은 종묘공원 인근의 버스정류장마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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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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