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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하수증’이라는 병을 하나 더 얻게 되었다. 언제나 이 땅 여성들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이은미 씨는 21세기를 앞두고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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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사회운동단체 또 정치사찰 의혹

  “단체 회원에 프락치 활동 요구했다”

  ... 등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찰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청년노동자단체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이하 공동체)는 최근 경찰이 계속해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오며 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 단체를 탈퇴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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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사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지적이다. 국공립 의료기관 민영화 방침 또한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복지노동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시민사회의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이 중복되는 등 여러 업무가 겹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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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98년 8․15 출소)의 경우 △직업이나 일정한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공산주의 자체는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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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말썽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에 강제철거 진행, 임산부 등 주민 2명 부상(3/9) 3. 노동자 농성장, 쇠파이프 구사대 난입 인천 일진중공업(구 이천전기) 해고자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야간에 난입,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3/11) 4. 쌀값 소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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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주민, 정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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