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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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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4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⑦] 황당 살벌한 편견

  차별을 딛고 노숙인 날아오르다

  ... 리의 말 좀 들어보라구." 노숙인에 대한 편견에 아저씨들은 할 말이 참 많았다. 노숙인이 범죄자라구? “일반인들이 먼저 시비 걸지 아저씨들은 일반인한테 시비 안 걸어. 왜냐면 경찰이 우리말은 안 믿거든. 우리가 증인을 서도 우리말은 안 믿어주니까 결국은 우리만 딱지 떼고.” “나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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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6-05-17

  인권키워드

  차별, 쉼터, 노숙인, 이야기, 집, 군대, 노숙자, 일자리, 범죄, 경찰, 가해, 주거, 가해자, 낙인, 피해자,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고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사인조사관, 범죄분석팀 등 전문요원을 확보해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신축 경찰서부터 부채꼴 구조인 통제·감시 위주의 유치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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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이가 있겠지요. 그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삶을 마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는 물음으로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 씨와 같은 3,413명의 기소인의 발기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장이 7일 열렸다. 마침 이날 언론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은 국제형사재판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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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재판, 무기, 한국, 대통령, 변호, 질문,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는지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생체정보의 수집은 새로운 범죄와 그에 의한 피해를 예고하는 것과 같다. SF 영화에서처럼 생체인식을 통한 신분 증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가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유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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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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