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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한 북한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나 같은 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때,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처벌의 대상이 된 ‘정치범’들은 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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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고 발표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주요 골자는 아동과 여성 대상의 범죄 예방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여성 보호대책추진점검단」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08.4월)하고, 「아동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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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라고 둘러대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가. 평화와 인권을 짓밟은 ‘국가폭력’은 그 자체로 ‘국가범죄’이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5일 발생한 국가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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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인권키워드

  저항, 인권, 국방부, 평화, 정부, 평택, 대추리, 경찰, 촛불집회, 군대, 생명, 대통령, 물대포, 집회, 생존, 계엄, 공권력, 지역, 촛불, 학생, 범죄, 운동, 한반도, 인권옹호, 불법, 군사, 국가, 법, 주민,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인들이다. 이는 개인의 행위나 소규모(예컨대 가족이나 안면있는 자들) 또는 대규모(예컨대 범죄망)로 조직된 행위를 수반한다. 8. 사회 모든 계층의 광범위한 개인 및 집단들이 이러한 착취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 착취자의 부류에는 중개인들, 가족구성원들, 비즈니스 부문, 서비스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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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정부,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84조)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고 그 외의 범죄는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도 12.12, 5.18 사건과 같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국회의원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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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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