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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마치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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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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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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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외면 속에 차일피일 미루어져만 오던 과거사 청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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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08

  인권키워드

  역사,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이씨의 산재요양승인 판결이 삼성 자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투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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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스트레스, 기업, 차별, 회사, 피해, 한국, 자본, IMF, 노동, 노동조합, 치료, 병원,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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