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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정당화해 왔다. 비상사태의 선포가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반대행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독재자들이 사용한 사법적 도구였다는 사실은 국가안보 이념을 실행하는 여러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나라들은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성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94호)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 안을 각 학교에서 발송, 27일까지 이에 동의하는 교사들의 서명을 모았으며, 정부 당국의 탄압을 우려해 교사선언 대표자는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교사들의 집단적 선언은 지난 91년 명지대 강경대씨가 경찰에 폭행치사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서울지역 교사들의 선언은 지난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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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9

인권키워드
학교, 진실, 정부, 검찰, 국회, 전교조, 투표, 학생, 경찰, 민주주의, 탄압, 무시
인권하루소식 (426호)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제 앞두고 구속자 급증

정부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에 대한 탄압을 강화, 구속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가 16일 발표한 올 5,6월 구속자 현황에 따르면 5월1일-6월10일까지 41일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1백61명으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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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조직, 선거, 가족, 노동자, 장기수,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학생운동,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 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재일 교포 탄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우리 역시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해 무시해온 민족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지키는 인권은 기본적ㆍ보편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인권의 주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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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정부, 교육, 인권교육,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소외, 차별, 학대,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민변, 탄압,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민족 전체를 휩쓴 불 처벌 문제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가안보법(또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중남미 침입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민간독재나 군사독재에 있어 공통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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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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