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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시행령 부분만을 따로 제본해 지난 4월 20일경 우편으로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영두 사무국장은 "책의 내용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제본'이라는 형식을 문제삼아 책 반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정 담당자에 따라 원칙 없이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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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노회가 반미자주화와 북한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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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에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사회단체 대표 43명과 오수성 교수 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5명, 이명남 목사 등 기독교, 불교, 카톨릭 성직자 13명, 최영도 변호사 등 법조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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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탄압, 대통령, 학생,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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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인권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 파업

  ... 후 나는 파리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여 약속장소에 전화를 하니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라 불편할 것이라며 버스를 탈 것을 권했다. 하루사용권을 이미 끊어놓은 입장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당장에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하나의 관심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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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1999-05-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경찰, 언론, 공항, 질문, 권리, 공권력, 노동자, 신문, 교육, 저항, 정리해고, 자본주의, 개발, 활동가, 역사, 미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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