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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대절명의 가치 앞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안보' 빨간 불, 국보법 출동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청학련(1974년), 제헌의회(1986년), 민주주의학생연맹(199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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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세력, 국가, 국보법, 민주주의, 법, 저항,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7호)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 한총련은 또 “교육부에 면담하러 갔다가 연행된 건국대학교 배민균 총학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국보법 위반 기소를 포기했다는 기쁜 소식”과 “한총련 대의원 봄농활 현장을 경찰이 포위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빚어낸 ‘시대의 모순’이며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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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조직, 시대, 활동가, 경찰, 학생운동, 탄압, 교육부, 검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 전개(1-4월) ( )5. 대형화재 당한 송파구 화훼마을 주민들, 주거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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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0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민교협 철야농성 돌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외 4명, 민교협)는 4일 오전 11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4일부터 6일까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에는 민교협의 집행부와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민교협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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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 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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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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