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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경원 씨의 구속사유인 국가보안법 상 국기기밀누설죄에 대해 한국법원이 ‘국가기밀’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권고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측에 서경원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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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행사와 동정

  ...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은희 노건 대표)/외국의 산재보험제도 검토 및 평가(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21세기 신가정 생활개혁운동 시민포럼 ․때: 25일(목) 오후 2시 ․곳: 대구 동아쇼핑 아트홀(8층) ․주최: 대구여성의 전화(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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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노동자,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유급생리휴가제도 폐지반대

  여연 등, 취업여건 악화우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유급 생리휴가 제도와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금지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재경원의 발표에 대해 19일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재경원의 방침이 여성의 노동조건를 저하하고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93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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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제도, 근로기준법, 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흔들리는 대학자치

  한총련 와해방침 이후, 학교당국 통제 강화

  ... 행위 적극 단속 등이다. 이 종합계획안은 교육부 지도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도 교지편집위원회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학생식당 임대권 문제 등으로 학생회 자치영역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활로는 ‘학생대중 신뢰회복’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학생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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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학교, 신문, 언론, 학생, 학생운동, 교육부, 단속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 ◆ 20일(토) 어린이 통일교육 도서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 ◆ 21일(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국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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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미국, 테러, 손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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