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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방식 중 하나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전문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한다. 전문CEO는 2년에서 5년간 임기를 보장받으며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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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정치적 권리규약 등 국제인권법은 법원이 “법에 의해 설립”될 것을 요구한다. 즉 법원은 행정부의 재량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법원의 조직구조에 관한 한 법률에 의한 제정에 기초해야 한다. 특별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 * 법원의 ‘공정성’에 관하여 법원은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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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8조는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라고 말한다. 즉 국내의 구제에만 머무르는 것인데, 자국 정부와 법률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는다. 선언 이후 국제인권보장체계의 발전 속에서 국내의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지 못한 경우 유엔이나 지역인권기구에 청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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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것이다. 손배·가압류가 낳은 분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업 민영화를 시작하면서 5조원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던 한국중공업을 3057억원이라는 헐값으로 두산중공업에 팔아넘긴다. 두산중공업은 출발부터 노조무력화에 모든 역량을 투여했다.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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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자본, 노동조합,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배제,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76호)

  [삶_세상] “오늘은 3천 원 벌었어”

  보문동 ‘박스할머니’ 이금순 씨

  ... 그라지. 큰년이 쪼그맣게라도 식당을 하고 있구. 이것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혼자 살아도 정부 뒷받침을 받을 수 읎다고 하드라구. 자식이 읎느니만 못한 거지 뭐.” 조금은 원망이 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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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숙 2007-10-23

  인권키워드

  할머니, 집, 나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할아버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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