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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직접 광주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내 죄는 45일간 잠안재우기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조작한 범죄”라며 무죄를 항변했다. 7년이 지나도록 허리가 아파 잠을 못이루고, 하루 저녁에도 심하면 3번씩 악몽을 꾼다는 그는 “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도 아니고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법으로 처벌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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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 장 정태영 씨의 법정최고형 구형 △교육 감독기관 관련자들의 처벌과 업무태도 시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정부의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공대위에서는 정부에 조속한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범국민 집회를 31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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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집회,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민간기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다. □ 일본의 입장-일본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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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570호)

  <현장스케치> 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

  ...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일본 정부가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전쟁을 찬미하고, 피해자들은 무시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의 공식사과 △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배상 △범죄자 처벌을 주장했다.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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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집회, 일본, 할머니, 위안부, 정부, 이야기, 무시, 한국, 싸움, 인권, 전쟁, 학생,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져도 ’간첩의 정을 아는 순간‘ 이미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즉시 불고지죄가 완성되는 범죄로서 그 신고의 시간적 간격과 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고지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개인으로 하여금 이미 기수가 되어버린 범죄인 불고지죄를 고백하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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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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