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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0호)

  <현장스케치> 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

  ...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일본 정부가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전쟁을 찬미하고, 피해자들은 무시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의 공식사과 △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배상 △범죄자 처벌을 주장했다.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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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집회, 일본, 할머니, 위안부, 정부, 이야기, 무시, 한국, 싸움, 인권, 전쟁, 학생,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져도 ’간첩의 정을 아는 순간‘ 이미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즉시 불고지죄가 완성되는 범죄로서 그 신고의 시간적 간격과 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고지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개인으로 하여금 이미 기수가 되어버린 범죄인 불고지죄를 고백하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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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ꡕ등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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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 재임중 작성되거나 취득한 직무관련 문서와 자료가 공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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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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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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