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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호)

  <시민과 변호사> 창간 서울변호사회

  ... 실었다. 또 김재옥 씨(일반시민)의 '소비자모임의 투쟁기', 안상수 변호사의 '변호사의 공익성과 당직변호사 제도', 유선호 변호사의 소비자모임 재판참여 소감 등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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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 :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의 2호 2. 공익사업의 강제 중재로 인한 쟁의권 박탈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3호 3.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1조, 제 26조 3항 및 4항, 제30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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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의 기금을 출연한다. ②기존의 민사배상제도는 기금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며, 공익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의 민사배상제도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합의일 현재 민사배상등급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민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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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 대책비, 정기건강진단비 1백2십5만원 일시불 지급, 회사가 150여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설립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면 참조).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 건립, 정부투자기관 등의 신규채용때 동일조건일 경우 원진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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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발전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장래에 있을지도 동일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 기회에 거의 모든 외국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공익적 존재로서의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 촉구한다. 오늘 한 법조 가족의 변호사 개업을 문제삼는 가슴 쓰라린 경험이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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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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