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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 대책비, 정기건강진단비 1백2십5만원 일시불 지급, 회사가 150여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설립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면 참조).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 건립, 정부투자기관 등의 신규채용때 동일조건일 경우 원진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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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장래에 있을지도 동일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 기회에 거의 모든 외국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공익적 존재로서의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 촉구한다. 오늘 한 법조 가족의 변호사 개업을 문제삼는 가슴 쓰라린 경험이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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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 씨 개업허용 계기로

  ... 긋나는 데도 개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음에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에 사회공익적 존재로서의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변호사의 역할을 확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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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검찰, 인권

•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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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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