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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 수상(4일), 이후 기자회견에서 8․15 큰 폭 사면 및 국가보안법 개폐의사 밝혀, 하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라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여 준법서약제 지속 시사(5일) 2. 오락가락 특검제 여권 전면적 특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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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교육부, 학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가 지난 6월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학원․노동관련 양심수는 278명. 이 통계는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양심수 양산의 현실을 반영한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김 대통령이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폐창 파업유도, 옷 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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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6월 15일 인권운동가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 3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각 계의 탄원서․긴급서한․기사․광고 등을 통한 서씨의 무죄선고 촉구 가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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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신문, 재판, 시대, 역사,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다. 서진청은 지난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13일 5명의 회원이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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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본지 6월 16일자 참조> 검찰의 구형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각계 인사들은 "97년 11월 서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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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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