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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이라는 기존의 사회발전 전략을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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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2호)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천주교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천주교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등 3인)’는 25일,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25일 현재 성직자 3백75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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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국회, 양심,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지체인이 출산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적대로 현재 정신지체인이 결혼, 출산 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은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모든 책임이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돼고 있는 형편이다. 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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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성교육, 출산,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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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철 사면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사면된 양심수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의 전형사범인 김현철은 잔형면제로 대사면한 반면 양심수들에게는 준법서약서를 강요해 아직도 신광수, 손성모 선생을 비롯한 2백여 명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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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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