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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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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0호)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의문사 진상 규명은 단순히 유가족들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운동에 헌신하다가 1987년 군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우혁 씨의 아버지 최봉규 씨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28일 오전 11시, 전국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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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공권력, 학생운동, 유가족,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재량적 공개조항 신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공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비밀'의 문턱을 낮추려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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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고 발표한 것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 비난했다. 민변 김인회 변호사는 “허일병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체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특조단의 발표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줬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단서이며, 이점에서 군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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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조계사 신도회, 종로서장 파면요구

  “법당난입, 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

  ... 의 불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홧발을 신고 난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난입을 ‘만행’으로 규정했다. 신도회는 “조계사 진입과 법당 난입사건의 주모자인 종로서장을 파면하고 경찰청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불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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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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