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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세 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 대정부투쟁 선포식 등으로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 선택적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등 경찰 스스로 자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 "남북장관급 회담 장소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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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 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별 관심이 없다. 나는 이번 재판이 청송교도소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털어놓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재판장이 다시 감호소로 돌아가라고 판결하더라도 나는 미련을 갖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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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재판, 동료, 자살,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공권력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이 또다시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대생들은 지난 20일 벌어졌던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관악경찰서장(이인원 총경)의 공개사과를 받기 위해 교문을 나서 인도로 평화행진을 시도하던 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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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민주주의, 피해자, 기본권, 공권력,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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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9호)

  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

  ... 것 △총기사용 발표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전투적 강제진압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총기발사까지 감행하겠다는 경찰당국의 입장은 광주학살 주범들의 사고방식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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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언론, 종교, 학생운동, 민주주의, 탄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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