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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민교협,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

  ... 빨갱이라고 거론하며 색깔논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민교협)는 5일 성명을 발표해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시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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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고문, 농성, 대통령, 정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이들에 대해서 자국노동자에 준하는 사회보장대우를 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독일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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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고문범죄행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치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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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나 아직도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반공법의 후예(국가보안법)와 당시 공안세력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며 분개했다. 추모제를 준비한 청년진보당의 최혁대표는 “아직 한국사회는 가족이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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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민교협 철야농성 돌입

  ... 의장 손호철 외 4명, 민교협)는 4일 오전 11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4일부터 6일까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에는 민교협의 집행부와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민교협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교수 1064명의 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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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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