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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경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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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무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받은 박경순(늘푸른서점 대표) 씨의 경우, “이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사가 계속되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사소견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이 “조사중에 죽어도 할 수 없다”며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정련(현대중공업 노동자 가족협의회 회장) 씨와 이은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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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김대중,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8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진석 씨의 글

  그들이 무장간첩일까???

  ... 간인과 만나도 그들은 별로 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 같다. TV에 나오는 증인들도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거기에 나올 수도 없었겠지…. 무장간첩이 권총 1정으로 집단자살이라….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표류한 북한 군인이라면…. 우린 또 한 번 정부에 속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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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북한, 무기, 국보법, 가족, 뉴스, 생명,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엄정한 법집행’은 정부 공권력의 생명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정부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명분도 잃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번 8.15 특사에서 5공비리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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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통일

• 인권하루소식 (483호)

  “MBC-TV 종합병원 장애인 생명경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 요구

  ... 을 모니터한 결과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장애가 있다고 수술하지 않고 사망케 해 생명에 대한 경시를 조장하고 있는 점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및 운동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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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생명, 출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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