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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등 '사측 대항권' 추진(8.6)/ 민주노총 "대항권 추진은 노조활동 무력화 기도"(8.7)/ 대한상의 설문조사, 대항권 강화에 동의하는 기업이 73.9%(8.10)/ 현대차 채양기 부사장,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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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방지법안 공청회 열어…'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파견법 철폐 요구(7.4)/ 외박 나온 의경, 고참 구타 못 이겨 자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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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작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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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39개 사업장이 맞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만 천삼백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신종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두산 중공업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배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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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교섭, 회사,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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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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