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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대책으로 시.도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등을 위해 광역단체 자체에 '과'단위, 기초자치단체에 '계'단위의 장애인 복지관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8. 장애인 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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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8호)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전화 521-5364)는 11월 29일 국회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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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교육권, 교육, 복지, 심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겠다. 저건 일부 노인들의 문제니까. 일부 장애인들의 문제일 뿐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권제도에서 부양의무제가 문제라는 말은 내가 들어본 것만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1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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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의 주제 아래 매달 1회씩 여는 정책토론회를 시작했다. 28일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고, 이어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 복지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지와 장애우 복지 실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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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금피크제와 같은 새로운 임금체계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듯이, 익숙하게 여겨지던 사내 복지, 휴가 등과 같은 일터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 정도만 할 뿐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은 정말 사장 노릇 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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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법,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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