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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줄만큼 외모가 불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급여일까…….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수급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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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활동을 시작하며

... 것일까? 사실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만 내 관심분야를 대략 추슬러 보면 복지 쪽으로 모인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사람들이 안전망도 없이 공중곡예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인권단체로 수렴되다니 우리 사회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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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인권정보자료실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복지, 주거권, 노숙인, 인권, 한국, 주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하겠다는 법 집행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6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백2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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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은 직장에서 폭언․폭행 당한 경험 있으며, 9명은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11.8)/대검,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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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정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환경변화와 소비자 주권의 정립/정부예산 0.4%로 청소년 문제 해결될 수 없다/더 이상 복지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등 45쪽. □ [여성의 눈으로] 5·6월호-여성의 전화(269-2962) ·주요내용:장애인은 일하고 싶다/아동학대, 또 하나의 외면된 폭력/아동보호 시설을 통해 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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