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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하고 물이 부족한 곳에 적절한 물을 공급하는 그 모든 행위는 정부의 몫이어야 하고 공공의 감시 아래 놓여야 한다. 시민들도 사기업이 파는 생수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생활양식을 바꾸는 고단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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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정부, 밀양, 저항, 권리, 제주,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규정뿐이다. 전교조 이을재 참실위원장은 "학생들을 보호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학교에서 이러한 애매한 규정으로는 학생회 활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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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성별,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감시할 것은 물론이고, 대체입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지 못한다면 대체입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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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4일∼17일 개최 … 엔지오포럼도 열려

  ...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테러 조치의 하나인 '애국자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설치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했다. 2003년 6월 유엔의 특별보고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리즘을 비난하면서도 "대테러 조치가 모든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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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1

  인권키워드

  권리, 테러, 인권, 국가, 감시,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여성, 전쟁, 주거권, 지역, 조직, 미국, 국제,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시다. 게다가 생물학적 성징을 기준으로 한 구분 자체가 폭력인 사람들이 있다. 성적 정체성의 노출 자체가 폭력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관리하는지, 왜 개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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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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