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대한 권리(24조)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석유회사의 개발을 적절히 규제하고 감시하지 않아 '쉘'이 오고니 민중의 석유자원을 착취케 했다며 부와 자연자원에 대한 민중의 처분권(헌장 21조)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정부가 오고니 민중의 생존권․먹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0명 중 무려 30%에 이르는 1천102명이 줄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열차가 오는지를 감시하는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판이다. 이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적정 인원에 대한 실사 없이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추진돼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철도노조, 공무원, 집회, 중대재해,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와 단절하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당시 안기부가 전대협을 어떻게 감시했으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이적표현물로 지정하고 관련 미술인을 구속시키는데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고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IP 추적을 통해 김 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업장 감시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는 이용자들에 대한 검열”이라고 지적하며 “어느 조직․단체․기관이든지 그 구성원들에게 비판의 자유는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