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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는 한, 경찰력 남용이나 총기사고 등 불상사가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 “범죄 용의자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경찰의 총기사용이라는 즉결처분에 의해 죽어 가야할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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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서울지검 동부지청, 취재과정에서 검사의 방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광주지검 특수부, 교육비리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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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면박 반면 조용환 변호사, 곽노현 교수(방송대), 홍성필 교수(이화여대), 문준조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국제법제실장) 등은 법무부의 틈새론 등을 적극 비판하며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곽노현 교수는 “법무부 안은 국민의 안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나홀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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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행사와 동정

  ... 삼보컴퓨터 서대문 교육장 교육내용: 편집홍보교육/인터넷 전문교육 수강료: 1만원 문의: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763-9563, 742-0190/ 김응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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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교육,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등의 문제를 낳아온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문제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 등에 의해 상정된 외국인노동자보호법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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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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