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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93년 10월 22일 수원지법 조건호 부장판사는 92년 5월 4일 백골단 해체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폐지, 불법적인 시위진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박석진 일경(서울시경 제1기동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였습니다. 박석진 씨는 양심선언 후 약 2년 2개월의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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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원진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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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정부, 치료

• 인권하루소식 (29호)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주제 :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집회

  주최 : 민가협 장소 : 탑골공원 일시 : 10월 21일(목) 오후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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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 인권하루소식 (28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 성희롱해 왔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성평화의 집 2층에서 가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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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형사처벌, 피해, 진상규명, 집, 한국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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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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