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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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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4호)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 예산의 제약으로 의무무상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특수교육 및 치료를 보장하는 의무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공대위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인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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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부, 민주당, 교육, 복지, 치료, 부모, 입법

• 활동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며 주변을 돌아보다

  ... 롭혔던 사실이 한참 지났지만 그 당시의 모욕감에 아직도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다. 이런 괴롭힘이 더 문제적인 것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했기에 회사 내에서 괴롭힘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율하는 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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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5-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법, 일본,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 피해자, 치료, 개발, 약자, 동료, 무시,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현장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적 방향

  ... 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5%의 실습생은 실습 중 사고를 경험, 그들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실습생은 아무도 없었다.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실습생 65%는 더욱 열악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소규모업체일수록 현장실습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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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호 2013-02-06

  인권키워드

  노동, 학생, 노동시간, 정부, 교육, 현장실습생, 학교, 노동자, 전교조, 청소년, 파견, 대기업, 성희롱, 인권, 노동조합, 전환,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임금, 전쟁,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법, 치료, 시민사회, 질문, 상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 ③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④임산부, ⑤공익요원 등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도 위배되는 몰상식한 규정이다. 개인이 처한 조건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일정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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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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