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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여명에 이르는 승려와 재가불자에 의해 고발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님, 개혁회의 법난대책위)는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서울지역의 승려, 재가불자 등 9백여명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원로스님을 감금하는 등 폭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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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정부, 검찰, 남용, 사찰

• 인권하루소식 (154호)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집회

  ... 새 단원 9명 구속, PC통신 관련 5명 구속, 출판관련 4명 구속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민가협은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보고’의 주제로 33번째 목요집회를 28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사례발표에는 도서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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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기소된 김형렬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되었다. 27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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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호 변호사 등 5인의 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서울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3월 21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찬 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근거로 서울지검 황교안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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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재판, 헌법,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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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집회, 동료,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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