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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7호)

  영남위 사건 기록 영화 출시

  10개월 동안의 투쟁 담아

  ... ‘영남위원회’사건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디오영화가 제작됐다. 여기에는 구속된 이들의 재판 모습과 가족들의 서울상경투쟁 등 10개월 동안의 투쟁과정이 담겨 있다.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 역사의 소중한 자료이며 양심수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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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적용, 98년 679명의 양심수 중 55%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다. 법원 역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 손들어주기를 일삼아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계속됐다. 또한 보안관찰도 강화됐다. 거대감시․억압체제도 존속돼 인권침해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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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 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울증 및 신경과민증상 등을 보인다"며 "국가는 김 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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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 가혹행위,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3호)

  인터뷰: 조작간첩 이성우씨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에 가서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죄다’라고 했다. -재판을 받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방청객들은 전혀 없었고, 검사와 판사는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던 안기부 직원에게 물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처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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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병원, 노인, 사형, 재판, 전쟁, 회사, 조작간첩, 공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 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욕보이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에게 강간치상죄 적용,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6개월 선고/AI, 아시아.아프리카.중동지역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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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평화, 미국, 아시아,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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