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 해방50주년을 맞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민중들이 지독한 공산당들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라”며 정 씨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본명 이승철)씨가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27일 18차 조찬회의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 △학살자처벌 국민감시 △법률 대응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5.18공대위는 “5.18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농성, 재판, 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있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의 법원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대해 위헌심판제청과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석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두 교수의 재판에는 경상대 학생, 교수 등 3백여명이 모여 들었다. 다음 공판은 6월22일 오후 4시에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법원,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