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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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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 해방50주년을 맞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민중들이 지독한 공산당들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라”며 정 씨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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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본명 이승철)씨가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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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27일 18차 조찬회의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 △학살자처벌 국민감시 △법률 대응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5.18공대위는 “5.18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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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농성, 재판, 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있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의 법원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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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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