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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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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지난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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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단체탐방 33 서울지역공부방연합

  우리가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자기 사랑의 방법을 자연스레 배우는 곳

  ... 부방에 처음 왔던 민영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밝은 얼굴로 변화되었다. 자기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운 모양이다‘고 말한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 생활에서 나눔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험한다. 초기 공부방은 지역운동에 뜻을 두거나 민중교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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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05

  인권키워드

  공부방, 교육, 지역, 집, 지역운동, 마을, 학생, 정치참여, 건강, 평등, 운동, 권리, 부모, 학교, 성장, 철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8호)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 비롯해 회원 김숙향(26)․박은영(26)씨 등 7명이 사노맹사건 관련과 국가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제작, 배포혐의로 연행되었다. 박창호 씨는 사무실에서 경찰청 본 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데 당시 포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박씨에게 긴급구속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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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7호)

  “국보법·노동악법 철폐”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서울구치소 양심수 1백2명은 1일 일제히 국가보안법․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 전인 29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는데 단식농성에 들어간 때를 같이해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접견실 앞에서는 1백5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단식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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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농성,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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