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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0호)

  국회법사위,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에서는 23일 '의문사 전면재조사와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뤄 처리했다. 이날 청원 관련 안건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에 관한 청원' '동성동본 금혼 고수를 위한 청원' 등이었으나, 이날 의문사 관련 청원만 청원심사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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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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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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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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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할 국보법 수감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김연인(35·도서출판 '힘' 대표)씨가 홀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장례식이 치뤄지게 됐다. 10일 김씨의 처 김명자(30)씨는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려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며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김씨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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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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