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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3호)

  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 안이한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해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7일 사고 직후 과학기술부와 한국전력은 "발전소 안팎의 방사선 피폭은 없었으며, 사고·고장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0등급"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96년 발전을 시작한 이래 벌써 10여 차례나 사고를 내고 있는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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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발전소, 지역, 정부, 불안, 생존, 집회, 피해, 핵, 주민, 발전, 농업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 단체교섭권 인정받아 이로써 신선대·우암지역 하역노조지부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의 싸움은 노동부의 역할 제한, 또 하나의 복수노조 탄생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내면서 민주노총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9일 이미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가 건설돼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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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법원, 민주노총, 지역, 불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하는데 도망나온 외국인에게 이러한 준비를 60일 안에 마치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이라며 "한국정부가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상 난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사국은 난민보호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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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 있다. 그는 왜 "<거짓말>이 포르노면 어떤데?"라고 반문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사회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난 한국사회가 도달한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할 때 '국가보안법'과 '포르노'를 떠올린다. 누군가 포르노라는 낙인으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때 난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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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가보안법, 역사,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집회와 토론회 가져(1/31) 6. 국제사면위, 인권위 설치 등 개혁 요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국내인권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 - 전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모두 10가지 내용(1/31) 7. 전국운송하역노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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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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