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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 15명이 12일 오후 6시경부터 14일까지 부산경찰청과 서울보안수사대, 군 기무사 소속 사법 경찰들에게 불법연행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이나 아르바이트 장소, 친구와의 약속장소, 군부대 등에서 강제 연행되었으며 14일까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회가 금지되었다. 연행 이후 이들은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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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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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시장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경찰의 불법연행 및 감금 등을 이유로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청 보안국 사법경찰관 김종원 씨는 “93년 7월 13일 노씨가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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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권리, 심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 0일, 두차례에 걸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불교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난’으로 규정하고,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 이기태 전 서울시경찰청장, 최기문 전 종로 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3천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고발한 적이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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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6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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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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