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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꿰맞추기식 수사 의혹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 위반으로 경남도경 특수보안3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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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4회) 형법-우리나라 형법의 역사

  강사: 김순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일시: 4월 15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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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역사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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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의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개선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과오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재일동포 엄존 발제자로 나선 요시마쯔 목사는 지난 30년간의 재일한국인 정치범석방운동에 대해, 가와카쯔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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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일본, 석방, 장기수,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4호)

  인권운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2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체계

  강사: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학강사) 일시: 4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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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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