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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생존권 보장투쟁이 가능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철도, 한전, 체신 등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거대노조의 민주화 물결은 '민주노조건설, 어용노조민주화'를 내걸고 타올랐던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그 마지막 임무를 향해, 그리고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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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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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 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년 농대학생회장), 홍안나(한양대 안산캠퍼스), 황영수(수원 전문대 졸)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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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행사와 동정

  ... ․내용: 매매춘 청소년의 보호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02-708-4181) ▣ 추모연대 7차 정기총회 ․때: 3월 25일(토) 오후 4시 ․곳: 연세대학교 공대 신관 강의실 B039 ․주최: 민족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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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6호)

  대인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기지개

  교회여성연합회, 교육․조직 활동 병행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대인지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97년부터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민간인 피해자 19명에게 매월 1가구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인 데다 시효가 지나 국가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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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가, 소외계층, 학생, 마을, 조직화, 주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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