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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바뀌지 않는 문민경찰

  불법연행 후 면회도 안시켜

  집회 및 시위 관련자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인 불심검문과 연행, 면회금지 등 구태의연한 대응에는 변함이 없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2시 학생 1천5백여명이 연세대에서 '청년학생 3자 개입 실천 대행진 출정식'을 가진 후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려하자 이를 진압했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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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서울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417호)

  수도권 교통특별법 필요

  지하철개혁 시민토론회

  ... 의 정책을 취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위해 △수도권 교통특별법 제정 △전문자율경영체제 확립 △서울시의 지속적인 시비보조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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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요금, 수도권, 서울시, 정책

• 인권하루소식 (411호)

  영장제시 무시, 불법적인 가택침입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 수배중, 한통노조)이 25일 정오를 기해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자 한통노조의 수배자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측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들의 집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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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학교, 무시, 불법,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11호)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 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는 25일 희망새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94년 4월17일자)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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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찬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이 지난달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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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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