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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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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법정대리인 홍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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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 각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시민단체들은 21일에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광주 학살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광주 5.18관련 단체 등 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은 이날 청와대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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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퇴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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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위법, 심리,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447호)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과 사례보고(박원순 변호사)/최근 국가보안법 사례보고/문화공연(슬라이드, 노래, 시낭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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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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