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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하기에 국민의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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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서 전세계가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복 전쟁, 그리고 미국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보복테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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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급급하다. 광주교도소측 역시 “의사가 싫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무대책에 재소자들만 죽어나 이러한 와중에 심각한 건 재소자들뿐이다. 지난해 만성 남막염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문 모씨. 문 씨는 전에 있던 교도소에서 처방받은 약을 넉달째 복용중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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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돈타령을 하셨고, ‘카드발급받을 때까진 아프지도 마라’며 마구 화를 내셨다. 엄마는 또 ‘정부가 맨날 국민 호주머니만 턴다’고 혼잣말을 하셨다. 카드 하나 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우울했다.” 시나리오 5. 오늘 하루 병원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환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었다. 전산망의 마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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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위가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면책특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은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에서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칫 권력기관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둘려 인권위의 활동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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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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