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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월 사이에 매춘전문점이나 캬바레, 댄스홀, 맥주홀 등 점령군에게 여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전국 각지에서 지방청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매춘이 일상화된 미군병사들 사이에서 성병은 만연했고, 이에 따라 46년 1월 ‘폐창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폐창령에 따라 창기단속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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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호)

  윤금이 공대위 소식

  ... 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합의의사록} 22조 9항의 "한국 구치소 시설이 미국 요구에 충족되어야 한다"(냉장고, 양변기가 있는 감방이 없기 때문에)는 조항에 따라 마클 이병을 구속할 수 없었다. 알림 1.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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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재판, 미국, 한국, 시설, 운동, 전환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3년 차, 방역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지원 대책은 돌봄의 공백을 채우지 못했으며, 바이러스 유행시기마다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방역정책에 손해/피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방역정책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겐 방역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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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2-01-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감염병, 백신, 권리, 바이러스, 재난, 메르스, 치료, 생존, 정책, 사회운동, 질문, 전환, 감염, 학교, 공공성, 국가, 한국, 불평등,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인권, 코로나, 돌봄, 이야기, 피해, 주거,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단계적 폐지 계획만 세우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방식을 바꿔버렸다. 탈시설을 하겠다며 기존의 시설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개혁의 명분만 남고 인권의 알맹이가 사라진 자리에서 불평등이 자라난다. 3. 불평등의 구조 불평등을 우려하는 말들은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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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페리형 선박 증선’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인천항만청은 1년 내 증선 선박과 계류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했다. 알고 보니 일본 선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시기가 애초 2012년 10월로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단 인가를 받은 청해진해운은 기한이 끝날 때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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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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