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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단계적 폐지 계획만 세우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방식을 바꿔버렸다. 탈시설을 하겠다며 기존의 시설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개혁의 명분만 남고 인권의 알맹이가 사라진 자리에서 불평등이 자라난다. 3. 불평등의 구조 불평등을 우려하는 말들은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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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페리형 선박 증선’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인천항만청은 1년 내 증선 선박과 계류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했다. 알고 보니 일본 선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시기가 애초 2012년 10월로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단 인가를 받은 청해진해운은 기한이 끝날 때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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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인권 부분도 많이 삭제되었다.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업무를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에서 반(反)동성애적인 인권침해 단체의 행사가 개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앞으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훈장처럼 자랑할 것이다. ‘탈동성애 인권’이라는 형용모순이 마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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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17호)

  [열려라 참깨] 핵없는 초록세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탈핵이야기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출판과 더불어 다시 고민해야 할 것들

  ... 나라 핵발전소는 안전의 문제가 없는지, 경주핵폐기장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인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서 이런저런 정보공개청구를 닥치는 대로 하면서 느낀 것은 세 가지다. 청구 대상기관들이 대부분 폐쇄적이라는 것, 관련 정보의 내용이 매우 어렵다는 것, 원하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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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11-27

  인권키워드

  탈핵, 후쿠시마, 이야기, 안전, 청소년, 활동가, 핵, 일본, 시대, 노동자, 시설, 발전소, 운동, 에너지, 역사, 전기, 전환,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격차,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노동자에게 차별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 됩니다. 병원을 예로 들면 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병인, 총무과와 같은 운영직, 각종 시설 수리, 청소, 경비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본은 병원은 의료를 목표로 한다는 당위를 중심으로 병원의 직군과 직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책임과 권한, 임금을 비롯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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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5-21

  인권키워드

  차별, 노동자, 자본, 노동, 비정규직, 이야기, 운동, 연대, 저항, 병원, 무시, 정규직, 외주화, 연결, 민주노총, 시설, 이주민, 임금, 성차별, 평등, 조직, 학교, 간병,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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