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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거쳐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이라는 거대 쟁점에 묻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창작․표현의 자유를 또다시 유보․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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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전망/청소년 가출예방과 사회의 책임 등 86쪽 □ 한울노동법강좌 18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판례1- 과로인한 뇌출혈, 근로강요 없으면 책임 없어 등 65쪽 □ 노동운동과 정치-현장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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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2호)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

  ... 드러났다. 20일 오전 8시30분경 안산역 건너편 인도에서 ‘한국후꼬꾸 노조탄압 규탄 및 노동법개정 캠페인’을 벌이던 후꼬꾸 노동자와 안산지역 노동단체 회원 20여 명을 회사측은 용역깡패와 관리자 30여 명이 둘러싸고 집단폭행했다. 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한 합법집회였으며, 주최측은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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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탄압, 노동자, 집시법,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1호)

  행사와 동정

  □ 노동법개정 정부안 마련에 즈음한 각계 전문가 입장 발표 ․일시: 11월 21일(목) 오전 10시․장소: 명동 향린교회 ․주최: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3673-0685) □ 안기부법 반대 목요기도회 ·일시: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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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 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라며 교사의 90.3%와 노동법학자의 92.7%그리고,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만일 노개위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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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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