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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불법검문 시민불복종운동 전개 법원도 국가배상 판결 지난 한해,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불복종운동이 대학생들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 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 등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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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운동, 제도, 양심, 언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노사정위원회, 경찰 개입 묵인

  ... 위원회는 4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현대중기노조에 의해 또 다시 사무실이 점거되자 경찰력의 개입을 묵인했다. 경찰은 항의농성장에 있던 건설노련 부위원장과 노조원 13명뿐만 아니라 로비에 있던 노조원과 차량 운행자 등 노사정위원회에 있었던 노조원 19명을 모조리 강제연행해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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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노조, 농성, 집, 점거, 노동자, 석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민의 정부 처음으로 폭력시위가 발생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불법수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중 이훈재씨(고려대, 98학번)는 전경들에 의해 무수히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고, 안면과 왼쪽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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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검찰, 불법,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경찰폭력 진상규명 및 사당의원 불법점거 규탄과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계훈제등 16명, 공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경찰의 해고노동자 폭력사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첫번째로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상황실장 이형진 씨와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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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기본권, 민주노총, 권리, 행진, 테러,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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