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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사회권 현실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 위원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4일 오전 10시 30분(제네바 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회의장에서 사회권 위원회는 내년 25차 회기에서 검토될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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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에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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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부도사태 행진을 벌였으며, 이어 외환위기․금융위기 상황을 초래한 끝에,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식민지로까지 한국경제를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 와중에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은 계속 벼랑으로 내몰렸다. 정권초기 2% 수준이던 실업률이 97년 상반기 들어 3% 선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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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8호)

<인터뷰>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

... 서울 각 사업장마다 친목회를 결성하며 차근차근 지역노조를 만들 꿈을 키워온 거죠. 작년에 IMF 여파가 밀려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MF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노동자였거든요.” 실제로 IMF 이후 여성은 해고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되어 여성노동자의 수는 지난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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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IMF,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영세사업장, 권리,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업을 하루 앞둔 26일, 50여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공동대표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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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김대중,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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