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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과연 우리사회의 실업은 감소했는가? 최근 정부와 언론이 경기가 IMF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IMF로 인한 실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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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4

인권키워드
실업, IMF, 서울시,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결산하며 97년도 인권상황을 △김영삼 정권말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대두 △남북관계의 교착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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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1호)

계속되는 파업행렬

20여 개 사업장․부당노동행위 일삼아

... 업장이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파업중인 사업장 은 대부분 IMF 이후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고용불안이 발생한 곳으로 최근 상황이 2년 전 보다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게다가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활동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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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관 2000-05-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IMF, 민주노총, 조직, 탄압, 단체교섭, 임금체불,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들 제 1절. 세계화 제 2절. 경제위기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제 3절. 분단,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리(제 2조) 제 5장. 장애인의 권리(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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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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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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