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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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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수감주인 송(35)모 씨의 양심선언은 영남위사건 관련공안수들의 이감명분으로 내세웠던 일반재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소측의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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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지난 16일 국민일보는 박병권 기자가 작성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 폭행급증〉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최근 재소자가 외래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일부러 … 새벽시간대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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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따돌린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9월 23일(수) 부산주례구치소, 간경화 앓고 있는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게 한방치료 허용키로/안기부,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이상진, 김영복, 이기덕 씨등 3명 구속했다고 발표/통계청 ‘8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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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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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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