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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 재소자 12명의 가족들은 16일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들을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들은 고발장에서 "교도소 당국이 9일 검방에 항의하던 수명의 양심수들을 폭행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 10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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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직권남용, 인권위원회,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9호)

  영등포교도소 폭염 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 (19)씨가 징벌방에 독거수용 중 자살한데 이어 견정삼(49)씨가 독거방에서 사망함으로써 재소자 징벌 및 의료제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7월 20일 혼거방에서 재소자와 싸움을 벌인 후 일반 독거실에 수용 중 자살한 이씨의 경우는 교도소내의 자의적인 징벌관행과 독거수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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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독거수용, 징벌, 교도관, 장애,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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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소자 약반입 불허 항의

  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단식농성

  간경화로 시한부 6개월 인생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치료약 반입이 불허되자 동료 재소자들이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부산주례구치소(소장 김상곤)는 16일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가 간경화 치료를 위해 한약반입을 요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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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법무부, 동료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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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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