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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지난 16일 국민일보는 박병권 기자가 작성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 폭행급증〉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최근 재소자가 외래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일부러 … 새벽시간대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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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방송에 첫 국가보안법 적용…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구속 ( ) 49. 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배상 판결 ( ) 50. 광주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 빌미로 미결수에 대한 수갑․포승결박 사례 증가 ( ) 51.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역 2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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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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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최근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도관의 유서대필, 약물주사에 따른 쇼크사'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1월 20일 밤 11시 20분경 재소자 배 아무개 씨가 독방 내 화장실에서 목을 메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과 지역 사회단체들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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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 교도소 내 폭력 사망은 국가 책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박동영 부장판사) “재소자 사이 폭행으로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지난해 12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황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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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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