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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법재판소가 유·무효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미 폐기된 노동법과 개정안기부법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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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8월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조사하고, 경찰관 교육을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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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울지검 공안1부 국보법 상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소설가 김하기 씨에게 징역 7년 구형/노동법 총파업관련 광주 (주)대우캐리어 광주지법에 노조간부 19명을 상대로 1백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9일> 최성원 목사와 호치민시 총영사관에 따르면, 안기부가 호치민시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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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범대위,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범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 17명이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해 16일 머리를 삭발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사업장에서 매일 중식집회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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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경제발전 미명 하에 노동자 희생 말도 안돼

  국제 인권단체 성명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한국 국민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AI)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안기부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한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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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제, 한국, 노동, 노동자, 안기부,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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