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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고 효과적인 대책이 구상되도록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E/CN.4/1996/22)”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외채가 지난해 40%나 증가했다며 외채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쿠바대표는 미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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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혐오,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13호)

  고애순씨 태아사산, 세계서 항의운동

  재수감 절대 반대, 형법 개정 촉구

  ... 단체들에게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 사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 보내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SOS-Torture는 “고애순 씨가 감옥에 다시 돌아갈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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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의료, 감옥, 법무부,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하는 과정에서 폭행범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권성)는 홍아무개(43, 식당종업원)씨의 항소심에서, “홍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자기방어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과잉방어였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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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612호)

  국보법 피해자 농성, 30일까지 명동성당서

  ... 범민련, 전노운협, 사노맹 구속자대책위, 문화예술인대책위, 서울대 대책위 등 주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공동대책위(766-4803)를 구성하고, 총선기간 동안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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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민주당,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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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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